식대·상여금 같은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식대·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직원 급여를 책정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식대나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가 최저임금 위반 판정을 받는다면,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나 벌금 위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업주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음)

•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동법 제28조).

• 특히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근로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문에 “과연 식대나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까?”라는 의문이 자주 생깁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2026년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국가는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예정)

• 시급 : 10,320원(약 +2.9% 인상)

• 월 환산액 :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 수당

• 정기 상여금(월 단위)

•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제외되는 항목 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약정 유급휴일 임금

• 현물 복리후생 (예: 회사 차량 제공, 사택 제공)

👉 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현물로 지급되는 혜택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 근로자 A(2025년 기준)

• 기본급만 계산 시:

• 1,896,270 ÷ 209시간 = 시급 9,073원 → 최저임금 미달

• 식대·직책수당 포함 시:

• 2,196,270 ÷ 209시간 = 시급 10,509원 → 최저임금 충족

✅ 결론: 식대와 직책수당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A의 급여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 여부 + 통화 지급 여부입니다.

• 비과세로 지급하는 식대 역시 정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 작성 시 기본급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고려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1.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입니다.

2. 매월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3. 가산수당이나 현물 복리후생은 제외됩니다.

👉 사업주는 식대·수당 포함 전체 급여 구조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올인원 금융 SaaS 알프레드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