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리 챙겨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지원금 예산안 핵심 정리
급여와 근태를 직접 챙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법과 제도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년과 뭐가 달라졌지?”, “이건 꼭 지켜야 하나?” 같은 고민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부 지원금 예산안 중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 기준)
2025년 참고: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 참고: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2025.10.23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 상습체불 판단 기준
체불 기간 기준: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체불 금액 기준: 5회 이상 체불 +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
✅ 신용제재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제공되며, 지원금 신청 제한 및 공공 입찰 참여 등에 강력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개정 전에는 법원 확정 판결이 필요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근로감독 결과만으로도 신용제재가 가능해집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출국금지·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2025년 10월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업주가 도산 등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크: 단순 미지급 청산이 아닌 3배까지 배상 책임으로 재정적 부담 가중
✅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대상: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액을 청산하지 못하면 법무부가 자진 출국을 제한
리스크: 해외 사업 및 개인 출국 제한으로 사업 운영과 이동에 큰 지장 초래
✅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대상: 2회 이상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공소 대상자가 3년 내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음
리스크: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피해 손해 모두 적용
🚨 재직자까지 확대되는 지연이자 제도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 지연이자 규정이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퇴직자 한정
적용 대상: 퇴직자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해당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경우를 청구
발생 방법: 법원 변경 또는 노동청 진정 통해 청구
✅ 변경 후: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 대상: 퇴직자 + 재직 중인 근로자 모두 해당 지연이자: 임금 지급일 경과 시 연 20% 이자 발생 위험성: 단순 지연도 금전적 부담 대폭 증가
리스크: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전과 위험 존재
📊 4.5일제 지원금 예산안 통과, 고용지원금 등 지원 확대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신규·확대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 276억 원 (주 4.5일제 도입 기업 대상 지급)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 17억 원 (제도 도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244억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31억
👶 일하는 부모를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확대
20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총 4조 728억 원으로 2025년 4조 225억원 대비 50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 출산·난임 지원 급여
출산급여: 총 3,792억 원 (최대 210만 원 → 220만 원)
배우자출산급여: 총 269억 원 (최대 160만 원 → 168만 원)
유산·사산급여: 총 27억 원 (최대 210만 원 → 220만 원)
난임치료급여: 총 25억 원 (최대 80만 원 → 84만 원)
2. 육아 지원 급여
육아휴직급여: 3조 3,936억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80억
NEW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10억 (신설)
💡 Tip! 저출생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육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503억 증액되어 일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주·동료 지원: 육아휴직 부담 완화 지원금
사업주·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대폭 확대된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1. 사업주 직접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1,566억 원 (25년 대비 +330억, 3.9만명)
육아휴직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1,303억 원 (25년 대비 +109억, 1.7만명)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30인 이상 사업장)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2. 동료 근로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252억
육아휴직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443억 (2.7만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둔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인상
30인이상 40만원
30인미만 60만원
※인상 전(2025년): 월 20만원
💡 Tip! 사업주·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대폭 확대된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 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복원, 고령자 등급 장려금 등이 복원·신설되니 2026년 초 업데이트되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2026년은 4.5일제 지원금, 모성보호 예산 확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함께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프레드 급여 아웃소싱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2026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